국민의 뜻...<민주주의는 만능인가?>(2)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요소들

...신형 독재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국민의 뜻'이고 민주주의다... 국민이 이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들의 말과 사술에 현혹되는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는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의 지배 원리의 지배를 따른다. 철저하게 법의 지배 원리를 따를 때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포퓨리즘의 원조,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이 대중 영합적인 정책을 쏟아내며 노동자 천국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그랬다. 연금천국, 복지 천국을 자장했으나 국가 도산을 맞았다. 베네수웰라의 비극도 '국민의 뜻'을 빙자한 포퓰리즘  폭주에 기인한다.

...대중영합주의에 기반해서 독재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쾌락의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은 길다.

독후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百尺竿頭 進一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