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백만 원 재난지원금'...아니, 국민 모두에게 '6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고? 무슨 돈으로... 나라야 어디로 가든 말든 코앞에 선거만 이기면 그만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올까. 어쩌다가 이 지경에... 아아, 대한민국...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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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원한다는데 왜 막습니까? 그게 민주정부입니까? " 민주주의를 빙자한 포퓰리즘의 주된 무기는 선동이다. 걸핏하면 '국민의 뜻'을 내세우는 건 신형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의 지배원리의 지배를 따른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이성보다 감성을 자극하기 좋아하고 국민의 무지와 분노를 이용해 정치권력을 잡거나 유지하려는 자들이다...

선심성 정책은 달콤한 사탕과도 같다. 포퓰리즘의 늪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일차적인 주범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이지만 이들의 선동에 미혹된 국민의 고통은 길게 이어질 것이다...

최근 읽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10장에 나오는 글이다.